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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획

국가법정계획은 본질적으로 정책 개발에 관한 정책, 즉 ’메타-정책(metapolicy)’이다. 즉, 국가 법정계획은 해당 분야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 하고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배정한다.

1. 법정계획이란?

법정계획은 특정 분야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의미한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계획과 구분된다.

2. 법정계획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법적 근거 : 특정 법률이나 시행령 등 법규범에 따라 수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 정책의 방향성 제시 : 해당 분야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자원 배분 및 조정 :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배분과 다양한 행정 수단의 종합적 조정을 목표로 한다.

□ 구속력 : 계획의 종류에 따라 국민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법정계획은 본질적으로 ”정책 개발에 관한 정책” 즉, 메타-정책(metapolicy)의 성격을 띠며, 정부의 정책 관리 합리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3. 법정계획의 분야

법정계획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수립되며,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법정계획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분야와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국토 및 도시

-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결정하는 구속력 있는 계획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 계획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

□ 교통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국가 교통시설 및 연계망에 대한 계획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 도로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도로건설․관리계획 : 도로의 건설, 관리, 보전 등에 관한 계획

□ 환경

- 환경정책기본계획 : 환경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 국가기후환경회의 계획 :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계획

□ 산업 및 경제

- 산업발전기본계획 :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계획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거) : 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현재는 다른 형태로 운영)

□ 사회 및 복지

- 보건의료발전계획 :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정책 방향

-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

□ 과학기술 및 교육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계획 : 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에 관한 계획.

-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계획 : 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

□ 안전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종합 계획

-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소방 분야의 계획

□ 기타

이 외에도 산림, 해양수산, 에너지, 문화,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수많은 법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서로 연계되고 상위-하위 계획 간의 위계를 가지며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